2021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

< 주요 세법개정 내용 >

가. 공통사항

법인세율(법인세법* §55), 최저한세율(조세특례제한법** §132)

* 이하 ‘법법’으로 기재,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하 ‘법령’으로 기재

** 이하 ‘조특법’으로 기재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하 ‘조특령’으로 기재

(1) 법인세율

과세표준	2010. 1. 1.∼2011. 12. 31.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	2012. 1. 1.∼2017. 12. 31.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	2018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3,000억원 초과	22%	22%	25%
200억원 초과			22%
2억원∼200억원 이하		20%	20%
2억원 이하	10%	10%	10%

* 조특법§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.12.31.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% 적용
(다만, 2015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% 적용)

(2) 최저한세율

구 분	과세표준	2009년	2010년	2011년∼ 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중소기업	유예기간 4년 포함	8%	7%	7%	7%	7%
일반기업	유예기간 이후 1∼3년차	-	-	8%	8%	8%
	유예기간 이후 4∼5년차	-	-	9%	9%	9%
	100억원 이하	11%	10%	10%	10%	10%
	1천억원 이하		11%	11%	12%	12%
	1천억원 초과	14%	14%	14%	16%	17%

* 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§2(1))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(2014. 1. 1. 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, 조특법§132①･②)

* 지역특구(조특법§12의2 및 121의8, 9, 17, 20～22)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, 5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(’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)

나.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

(1) 공평과세

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(법령§50의2⑪,⑬)

임차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,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합리화

- (임차차량)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

* (종전)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

- (처분손실)  업무용승용차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

* (종전)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

** 2020. 2. 11. 이후 처분(임차계약 종료)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

(2) 일자리 창출 지원

①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(조특법§29의3)

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․자녀교육을 추가하고,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

구 분	종 전	개 정
경력단절 인정사유	임신･출산･육아	‘결혼･자녀교육*’ 추가
경력단절 기간	퇴직 후 3~10년 이내	퇴직 후 3~15년 이내
재취업 요건	동일기업	동종업종

* 결혼 :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, 자녀교육 : 초･중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
** 2020.1.1.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(조특법§85의6)

감면한도 신설 및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 부여

- (감면한도) 1억원 + 취약계층* 상시근로자 수 × 2,000만원

* (사회적기업)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 등(장애인 표준사업장), 장애인

**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③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§30의2)

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․중견기업의 세액공제*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

*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,000만원,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

- (요건) 2019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.1.1.~12.31.까지 정규직 전환

- (적용기한) 2019.12.31. → 2020.12.31.

(3) 조세제도 합리화

①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(법법§18)

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

-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, 2010. 1. 1.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

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(법법§18의2①, §18의3①)

｢공정거래법｣  등  관련 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시 “초과”를 “이상”으로, “이하”를 “미만”으로 변경

* 2020. 1. 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③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(법법§27의2①, 법령§50의2①)

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

-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§27①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④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(법령§31③)

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300만원 →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(법령§31⑥)

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(법령§50의2⑦)

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을 1,000만원 → 1,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협력 부담 완화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⑦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(법령§97의4②)

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* 제외

* 법법§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

** 2020. 2. 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⑧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(법령§19의2①)

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

* 2020. 3. 13.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

⑨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24)

지원대상･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･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･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

- 부동산임대･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적용

종 전		개 정
① R&D 설비(1/3/7) ② 생산성 향상 시설(1/3/7)* * 단, 대기업은 ’20년 2%, 중견·중소기업은 ’20~’21년까지 5%, 10% 적용 ③ 안전 설비(1/5/10) ④ 에너지절약 시설(1/3/7) ⑤ 환경보전 시설(3/5/10) ⑥ 초연결(5G) 네트워크 시설(최대 3)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(1/3/6)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(5/7/10)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(3/5/10) ⑩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(0/2/3) ※ 괄호 : 대/중견/중소기업 공제율(%)	⇨	<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> ￭ (공제대상) ①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(단, 토지·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 ② 일부 유형자산(①제외)과 무형자산 ￭ (공제방식)기본공제(1/3/10%)＋추가공제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×3%) ￭ (신산업 지원 강화)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%p 우대 ※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(’20･’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)

* 2021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⑩ R&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(조특법§10, 조특령§9)

R&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

- (배제사유)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

㉠ 거짓･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

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㉢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

- (배제시점) 배제사유(㉠, ㉡, ㉢)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

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

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

㉢ 인정취소일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

(4) 중소･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① 접대비 한도 상향(법법§25④)

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

- (기본한도) 중소기업 2,400만원 → 3,600만원

- (수입금액별 추가한도)

수입금액 구간	한 도
	현 행	개 정
100억 이하	0.2%	0.3%
100억 초과 500억 이하	2천만원＋(100억원 초과분의 0.1%)	3천만원＋(100억원 초과분의 0.2%)
500억 초과	6천만원＋(500억원 초과분의 0.03%)	1억1천만원＋(500억원 초과분의 0.03%)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** 2020. 1. 1. ∼ 2020. 12. 31. 지출한 접대비는 0.35%, 0.25%, 0.06% 적용(조특법§136④)

② 중소･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(법령§19)

내국법인(중소･중견기업에 한정)이 해외현지법인(100%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)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

-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%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③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(법령§19의2①)

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확대

-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 → 30만원 이하로 확대

-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것
(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)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④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(조특법§5)

상생형 지역일자리* 중소･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

* 상생형 지역일자리 :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, 기업,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

- (공제율)  중소기업 3 → 10%, 중견기업 1~2 → 5%

*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(조특령§5)

서비스업(과당경쟁 우려, 소비성･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 제외)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확대

-  (적용업종)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, 육상․수상․항공운송업 및 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 추가

* 2020. 1. 1.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

(5) 신성장산업 등 육성

①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(조특법§28의3)

(지원내용) 기준내용연수의 75%(대기업 50%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

(대상자산)

(ⅰ) 중소･중견기업 : 사업용 고정자산(조특령§25의3②)

-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, 비품

- 차량 및 운반구, 선박 및 항공기(운수업･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)

(ⅱ) 대기업 : 혁신성장 투자자산

- 연구･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(조특령§22)

-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(조특법§25의5)

- 생산성향상시설

- 에너지절약시설

(취득기간) ’19.7.3.~’20.06.30.

* 2019.  7. 3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위탁･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(조특령§9)

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의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하여도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

- (공제대상) 서비스 R&D에 대한 위탁･공동 R&D 비용(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&D에 한정)

* 2020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③ 맞춤형 교육비* 등에 대한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종료(조특법§104의18)

* 대학교･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,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비용, 대학교･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비용

제도 유지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2019.12.31.로 종료

④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6)

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R&D 비용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

-  (적용범위)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･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･학과 운영비용,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6) OECD 등 국제기준 반영

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(법령§130②)

국내사업장이 국외 본(지)점과 거래(내부거래)시 손금산입 요건 완화

- 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실제 지출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(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비용만 인정했던 요건완화)

- 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(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)은 손금불산입하나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(향후 조세조약 개정분부터 적용)

*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②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(법령§132③)

-  국외에서 발생하는 열거된 소득(국외에서 유가증권 투자･금전대부, 국외에서 자산･권리의 임대 사용허여･양도･교환, 국외발행 주식･채권의 양도･교환 등)에서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그 범위를 확대

*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③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(법령§136④)

-  외국법인이 본점의 결산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 연장승인 결정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(국기령§43의3②, 내국법인 가산이자율)로 인하

* 2020.2.11.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

(7) 기타

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(법법§24⑥)

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

-  (공제순서 변경)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→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

* 2020. 1. 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(법령§120의20)

일반법인의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

-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*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

*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

** 2020. 2. 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(법법§75의5①)

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

④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(법령§10①)

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%로 확대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⑤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(법칙§35)
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

* 2020. 3. 13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⑥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(법칙§44)

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(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)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지원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⑦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기간 확대(조특법§99의9)

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･법인세 감면기간 확대

- (지원내용) 5년간 100% →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- (최저한세 적용) 100% 감면기간은 적용제외, 50% 감면기간은 적용

* 2020. 1. 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⑧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(국조법§58)

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내국법인이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기한(당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)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

* 2021. 1. 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⑨ 국제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(국조법§16②)

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이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

* 국제거래명세서,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,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

** 2021. 1. 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⑩ ｢조세특례제한법｣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(조특법§144)

｢조세특례제한법｣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(5~10년)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

* 2021. 1. 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⑪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(조특법§104의24)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(유턴기업)에 대한 세제지원* 요건 완화

* (감면율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%, 2년간 50% /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간 100%, 2년간 50%

- (유턴방식 제한 완화)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

* 2020. 3. 23.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

⑫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96의3)

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-  (공제대상)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

- (공제금액)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1)%(702)%)를 법인세에서 공제

1)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)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

예규

‣ 상가임대료를 연체한 후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

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3, 2021.1.21.)